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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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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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외교공관 및 영사관 등 관계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외국인수용자에 대하여 소속국가의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수용자의 체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을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전담요원의 자격, 거실 지정, 음식물 기준을 틀리게 바꾼 지문이다.

  • 전담요원은 통역사 자격자가 아니라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 교도관을 지정하므로 틀리다.
  • 거실은 종교·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분리수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분리수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음식물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와 체격 등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음식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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