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8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경우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해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종료된다는 설명이 옳다.

부착명령의 집행 종료 사유에는 부착기간 경과, 가석방 기간 경과, 집행유예 실효·취소 등이 있다.

  • 부착 제한 연령은 18세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므로(19세에 이르기까지 부착 불가) 틀리다.
  • 부착기간은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 불산입은 틀리다.
  •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할 필요가 없고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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