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형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2
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만큼 수형자의 접견 허용횟수는 줄어든다.
4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가족이 없는 수형자는 결연을 맺었거나 가족에 준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가족 만남의 날·가족 만남의 집은 원칙적으로 개방·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 내 행사·시설이다.
-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정시설 밖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열리므로 틀리다.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참여 대상이 아니므로(교화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까지 허용) 틀리다.
-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횟수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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