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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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2
재심사에 따라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를 처우등급별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해설
재심사에 따른 경비처우급 조정을 세 단계 범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두 단계까지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처우등급 관련 시행규칙 규정과 일치한다.
-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 기준이 5점 이하라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비처우급·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해 처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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