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의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
1
다이버전
2
충격구금
3
중간처우소
4
선택적 무력화
해설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죄자를 골라 장기 구금해 범죄를 줄이려는 정책은 선택적 무력화이다.
범죄의 다수를 소수 상습범이 저지른다는 전제에서 재범 예측을 근거로 구금 대상을 선별한다.
- 다이버전은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환처우로, 구금을 피하는 방향이다.
- 충격구금은 짧은 기간 구금해 충격을 준 뒤 보호관찰 등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 중간처우소는 석방 전후 사회복귀를 돕는 지역사회 처우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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