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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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3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없으며,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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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이다.
해설

청원을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으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원은 소장 면담·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과 함께 비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이다.

사법적 구제는 법원·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이 해당한다.

  •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에게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자는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진정인 면담 시 시설 직원은 참석·청취·녹취할 수 없고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청원권자는 수형자·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한 형집행법상 수용자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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