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에 … | [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0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감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감염병 의심 수용자의 격리기간을 2주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령은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 조치는 격리·소독,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 중지, 보고·통지로 구성된다.
-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감염병 유행으로 자비구매물품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시행규칙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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