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 [7급 국가직 교육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0년 1회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은 학교안전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2
등․하교 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
3
학교안전교육은 교원자격증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
4
성매매 예방교육은 학교장이 실시해야 하는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가 포함되므로, 등·하교 중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이 법은 교육활동 중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하며, 교육활동의 범위에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한 각종 행사 등을 포함한다.
- 학교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원도 대상이다.
- 법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할 뿐, 교육을 맡는 사람에게 교원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법에 열거된 학교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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