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0년 1회차
현행 지방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2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3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4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둔다.
해설
시·군·자치구 단위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현행 명칭은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지역교육청은 개편 이전의 명칭이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교육감 임기: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된다.
- 부교육감: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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