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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 시행령」상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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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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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의 취소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관리인이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때 청문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문은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므로, 본인이 취소를 원한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 직접 물품관리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세관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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