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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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조정가격 산정 시 더할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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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을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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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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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세관장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이 의심스러우면 세관장은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그래도 인정하기 곤란하면 다음 순서의 결정방법으로 넘어간다.

  • 가산할 금액의 산정 자료가 없으면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고 다음 결정방법을 적용하며, 구매수수료는 가산 대상도 아니다.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은 지급가격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포함한다.
  • 결정 순서는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먼저,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그다음에 적용하므로 순서를 거꾸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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