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을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물품원가와 비교하지 않는 정액 상한의 벌금 대상이므로,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76조에서 물품원가 기준 벌금은 신고 위반 등 별도 행위에 적용되고, 무특허 운영은 정액 벌금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신청기간으로 하되 관세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세관장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무역선·기에 물품을 하역·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