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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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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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제조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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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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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1년 이상 휴업 등으로 설치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의 지정 취소는 재량(취소할 수 있다)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의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필요적 취소이고, 휴업이나 지정받은 자의 요청 등은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 중소기업이 세관장 지정 공장에서 항공기 제조·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 물품에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에 쓰는 부분품·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물품이 감면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3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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