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농림축산물에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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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서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을 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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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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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준발동물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거나 기준가격을 산정 시 다른 기간동안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당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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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해설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은 3년보다 짧은 기간이나 다른 기간의 가격을 적용하는 등 물품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물량 기준 발동은 양허세율에 그 3분의 1까지 더하는 방식이고, 시장접근물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입량 산정에는 포함한다.
- 물량 기준 발동 시 세율은 양허세율에서 3분의 1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 추가하여 부과한다.
- 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구간의 추가 금액은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이므로 100분의 40은 틀리다.
-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량 산정 시에는 포함하므로, 이를 거꾸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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