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불복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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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은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인의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뜻을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4
이의신청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해설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도 그 뜻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해임 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126조는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고,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 청구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인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이의신청인이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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