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관세의 징수 및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의 징수 및 내국세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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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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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관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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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며,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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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체납처분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할 물품이 아닌 재산이면 관세는 국세에 우선하지 않고 국세와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국세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의 국세 우선 원칙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의 재산에서는 국세와 동순위가 된다.

  •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에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등과 그 가산세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내국세등의 담보제공 요구·담보해제 등에 관세의 담보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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