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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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외국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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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보세운송을 하고자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가 하역통로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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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물품을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통관장으로 운송하려는 자는 긴급한 경우에 세관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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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는 경우 세관장은 내국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신고의 취하는 물품을 하역통로 등에서 반출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반출한 후에도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 제250조는 신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으로 취하할 수 있게 하면서,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의 취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이 지난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은 신고가 아닌 세관장 승인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재해 등으로 선박·항공기에서 내려진 외국물품을 긴급히 운송할 때 세관공무원이나 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국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세관장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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