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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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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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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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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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해설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의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는 설명이 옳다.

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정원을 30명 이내로 한 설명은 시행령의 정원 규정과 다르다.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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