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출․수입 및 반송하려는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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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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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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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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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금액은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설
손실보상 대상은 「관세법」에 따른 물품 검사로 생긴 손실이므로, 다른 법령의 안전성 검사로 생긴 손실까지 관세청장이 보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의 손실보상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상 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하도록 정한다.
- 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급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액으로 하되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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