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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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관세의 납부기한 도래 전이라도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설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권리행사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담보 충당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고, 부동산·재단 등의 저당권 등기는 세관장이 진행한다.

  •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충당하더라도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장재단·건설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등록 절차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세관장이 밟는다.
  • 담보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납부기한 도래 전에도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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