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그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ㄴ. 체납자가 「관세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사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ㄷ. 세관장이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ㄹ.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는 ㄴ(불복청구 계류 중)과 ㄹ(체납처분 진행 중)이다.

세관장이 부과한 내국세등의 체납액을 세무서장이 넘겨받아 징수하는 제도는, 세관 단계에서 불복이 다투어지고 있거나 체납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ㄱ: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사정은 세무서장 징수를 제한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ㄷ: 체납처분 유예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유예 상태가 아니므로 세무서장 징수를 막는 사유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