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 | [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0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해설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111조와 시행령은 중복조사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포탈 혐의의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금품제공·알선, 경제질서 교란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등 한정된 경우에만 재조사를 허용한다.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법률상 재조사 사유이다.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률상 재조사 사유이다.
- 밀수출입·부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시행령상 재조사 사유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