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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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판매를 포함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당원이 아닌 자는 초청할 수 없다.
3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당원을 모집할 수 없지만 입당원서는 배부할 수 있다.
4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공영방송사 월 1회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강·정책 방송연설은 정당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며, 교섭단체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는 월 1회분에 한해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예외를 둔다.

  •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으므로, 방문판매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창당대회 등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으므로 초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당원서 배부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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