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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동일한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만,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해설

시·도지사 기탁금 조항은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제한할 뿐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 납부는 후보자등록 요건으로서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이나 표현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지역구와 같은 1,500만 원의 기탁금을 요구한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 사퇴·등록무효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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