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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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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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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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의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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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해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연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연기한다.
- 일부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하므로 옳다.
- 일부무효 판결에 의한 재선거에는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옳다.
-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하나의 명부를 내되 새 후보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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