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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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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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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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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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의 효력과 관련하여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최초의 재외투표만을 유효로 한다.
해설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재외투표를 한 경우에는 최초 투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재외투표 모두를 무효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투표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어느 한 투표도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외투표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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