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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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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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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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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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성명과 여권번호 등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해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귀국 사실을 신고한 뒤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귀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주소지(최종 주소지, 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등록신청은 할 수 없고, 신청도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므로 옳지 않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이고, 공관의 장이나 공관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을 결격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는 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을 적을 뿐, 여권 사본이나 공관이 공고한 국적확인 서류 사본을 덧붙이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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