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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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를 제외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4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 실시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당선인·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재선거 사유로 정한다.

  •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반환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므로 옳다.
  •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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