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모범시민에게 포상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
해설

헌법재판소가 확성장치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을 환경권 침해로 본 결정은 지방선거에 관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시·도지사선거 등 지방선거의 연설·대담 확성장치에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것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로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다.

  •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으면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옳다.
  • 선거기간이 아닌 때 국가기관이 모범시민에게 포상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다.
  •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그 예외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한정되므로, 직계비속인 외국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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