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공약집과 정책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정책공약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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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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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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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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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과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게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공약집은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인쇄물이므로 특정 후보자 홍보물로 쓰이지 않도록 후보자 관련 사항의 게재를 금지한다.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공약집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때 발간 즉시 등록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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