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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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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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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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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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 장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권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신청에 교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인명부 사본·전산자료복사본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이 임면되면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누락·오기 또는 무자격자 등재가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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