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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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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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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고, 그 선거범죄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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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당내경선운동 관련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의 선거일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당내경선운동 위반죄도 선거범죄로서, 해당 경선을 거쳐 치르는 공직선거의 선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고 본다.

  •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이고, 범행 전후 어느 선거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정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죄의 공소시효가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이라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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