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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후보자등록 후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등록한 경우
ㄹ.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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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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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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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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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등록무효 사유는 ㄱ(정당추천후보자의 당적 이탈·변경·이중당적)과 ㄹ(무소속후보자의 당원 가입)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를 등록무효 사유로 정한다.

  • ㄴ의 정규학력 최종학력 증명서 미제출 발견은 법에 열거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둘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하지 않고 등록해도 등록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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