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거관리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2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하는 것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는 때
3
후보자 등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제출서의 기재사항과 증명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당선인의 체납사실의 누락을 밝혀내지 못하였을 때
해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제출서와 증명서류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체납사실 누락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형식적 심사로 보아, 실질 내용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을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의 기본 유형이다.
- 제3자의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관리집행상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판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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