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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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및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 및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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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모든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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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외라는 설명이 옳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 주체를 선거운동 주체 제한과 연동하면서, 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경선운동을 허용한다.
- 당원과 당원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선에서 정당이 여는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으므로, 옥외 개최까지 허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선사무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정당은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한정되므로, 모든 정당이 위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립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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