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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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인구비례 2 : 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4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아니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시한은 선거일 전 1년이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보다 앞서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마련할 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지방의회·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비례 2 : 1의 범위 안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구법률안 중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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