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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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은 할 수 없다.
해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며,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인터넷 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위촉한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므로 옳지 않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하므로 옳지 않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기준 위반 여론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경고뿐 아니라 정정보도문 게재명령도 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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