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년 1회차
선거권행사의 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
3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설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선거일에만 근무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나누어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 선거인명부 열람·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통편의 제공 대책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대책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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