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재정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제정책의 내부시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ㄴ. 경기회복기에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
ㄷ. 누진적 소득세제와 실업보험제도는 자동안정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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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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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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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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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다.

자동안정장치는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경기에 따라 조세·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는 제도로, 내부시차가 없다.

  • ㄱ — 정책 인식·결정 과정이 필요 없어 내부시차를 줄인다.
  • ㄴ —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자동으로 늘고 실업급여가 줄어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재정적 견인).
  • ㄷ — 누진세는 호황기 세부담을, 실업보험은 불황기 소득 보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대표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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