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공재… | [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공공재는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유자원과 유사하다.
ㄴ. 공유자원은 남획을 통한 멸종의 우려가 존재한다.
ㄷ. 정부의 사유재산권 설정은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ㄹ.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공공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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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공유자원은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둘의 공통점은 경합성이 아니라 비배제성이다.
- ㄱ —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높으므로, 경합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ㄴ — 배제가 안 되는 경합재라 과다 사용으로 고갈(공유지의 비극) 우려가 있어 옳다.
- ㄷ — 재산권을 설정하면 소유자가 사용을 관리해 남획을 막을 수 있어 옳다.
- ㄹ — 혼잡이 없는 유료도로는 비경합적이지만 요금으로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요금재)이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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