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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밑줄 친 ㉠에 대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소득세의 대폭 감면을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세금감면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1
소비자들이 현재 저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들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모두를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3
소비자들은 미래에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4
소비자들은 미래에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설

㉠은 리카도 등가정리이며, 미래 금리 하락 예상은 그 근거가 아니다.

정부지출이 그대로인데 국채로 감세하면, 합리적 소비자는 국채 상환을 위해 미래에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생애소득의 현재가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는 그대로 두고 감세분만큼 저축을 늘린다.

  • 현재 저축 증가 — 감세분을 미래 세금에 대비해 저축하므로 근거가 된다.
  • 현재·미래소득을 함께 고려 — 생애 전체 소득으로 소비를 정한다는 전제로 근거가 된다.
  • 미래 세금 증가 예상 — 리카도 등가정리의 핵심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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