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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0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티부 모형(Tiebout model)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는다.
2
사람들의 이동성에 제약이 없다.
3
생산기술이 규모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다.
4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설

티부 모형은 지방공공재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규모수익체증은 기본 가정이 아니다.

티부 모형은 주민이 선호에 맞는 지역으로 옮겨 가는 발에 의한 투표로 지방공공재가 효율적으로 공급된다고 본다. 규모수익체증이 있으면 큰 지역일수록 유리해져 다양한 소규모 지역이 공존한다는 전제가 깨진다.

  •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정보 — 주민이 지역을 비교·선택하려면 필요한 가정이다.
  • 이동성에 제약이 없음 — 발에 의한 투표의 핵심 전제이다.
  •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 한 지역 공공재의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새지 않아야 지역별 선택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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