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영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영학] 20년 1회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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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오픈숍(open shop) 제도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사용자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이나 유니언숍(union shop) 제도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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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는 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협조적이지만, 생산의 성과배분 측면에서 보면 대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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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에 대해 직접 발휘하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의 교섭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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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에 대립하는 문제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간에는 분쟁상태가 일어나고, 양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실력행사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노동쟁의(labor disputes)’라고 한다.
해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선호가 뒤바뀌었다. 노동조합은 조직력 확보에 유리한 클로즈드숍·유니언숍을, 사용자는 오픈숍을 원한다.
오픈숍은 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하는 제도여서 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므로 노동조합에 불리하다.
- 노사관계는 생산 측면에서 협조적이고 성과배분 측면에서 대립적이라는 이중성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은 노동력 판매자로서 사용자와 교섭하는 기능이라는 설명은 옳다.
-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실력행사에 들어간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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