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년 1회차
「주택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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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에는 주택에 딸린 것으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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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이 있다.
3
‘기간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이 있다.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정의로,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게 하되, 소유권은 하나로 유지되는 주택이다.

  • 부대시설에는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단지 안 도로 등이 있다.
  •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이 있다.
  • 기간시설에는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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