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0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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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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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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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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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아닌 것은 기후변화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책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협력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관할구역 내 계획·사업의 영향 고려와 주민 교육·홍보를 맡는다.
- 대책 수립·시행 시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관할구역 내 계획·사업의 영향을 종합 고려하고 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이 법은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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