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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이 적용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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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 해당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3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정구역 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제한한 것이 업소 영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해설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의 단결권 침해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은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했지만,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3권은 법률로 정하므로 입법형성 재량의 일탈 여부로 심사하였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 세종시 특정구역 업소의 광고물 총수량 제한은 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였다.
-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 금지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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