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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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을 각각 선출하므로, 국가권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
3
의원내각제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행정부불신임권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의회해산권으로 이에 대응한다.
4
우리 헌정사에서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헌법으로서, 국가의 원수이며 의례상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민의원해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60년 6월 헌법에서 대통령이 민의원해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1960년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민의원이 불신임결의를 하면 국무원이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거나 총사직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은 의례적 국가원수에 그쳤다.
- 대통령제는 임기 보장으로 행정부가 안정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조정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원을 각각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 견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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