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3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으나,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없이도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다.
4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비상사태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 없이도 다시 개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 제74조는 산회 당일 재개의를 금지하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격심사 청구는 30명 이상 연서,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연서라는 설명은 옳다.
  • 회의록 배부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발언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면 의장석에서 물러나 표결이 끝날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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