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생략할 수 없다.
4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회법 제106조의2).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정 제한 기간은 15일이며, 20일은 제정법률안·전부개정법률안의 기간이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는 기명투표가 아니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고, 오히려 공청회·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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