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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20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2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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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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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 변환 시 환매권을 제한하고 행사기간을 변환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 변환을 인정해 불필요한 재수용 절차의 반복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원소유자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보상수급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상 재산권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로서 사회정책적 목적의 권리이므로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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